국민연금 개정 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높여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 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평가가 이 개혁안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험료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율은 낮지만, 평생 동안 벌은 돈에 대한 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대중의 입장이 방향만 갖고 구체적인 숫자가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말합니다. 보험료 인상율과 연금 수령 연령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소득 보장 강화 🙏🏼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연금 수령 후의 소득을 다른 방식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70% 범위에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은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대한 연금 차감 방식을 없애어 연령이 들어가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이나 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연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
그러나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서로 다르게 올릴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보험료는 천천히 오르며, 40대와 50대의 중년층은 빨리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자층에 부담이 커져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젊을수록 천천히 인상? 자동으로 연금액 조정?…정부 새로운 제안 내용보니
정부는 다음 날인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연금개혁 논의가 찬반 중심으로 진행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터넷에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준비를 위한 공론화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며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을 들었다…
확정급여방식 vs 확정기여방식🥊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낸다면 은퇴 후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는 방식인데, “내가 낸 것보다 훨씬 적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바꾼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혁안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 총액이 변할 수 있는 시스템(=자동안전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금 지급 방식이 정액 기여 방식으로 바뀌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젊을수록 천천히 오른다…장년층 반발 거셀듯(종합)
정부 종합운영계획 ‘인상속도 차등’ 추진…”젊은층 배려”
“공적연금에서 연령 차별 말도 안돼”, “사회연대의 원칙에 위배”
‘자동안정화장치·확정기여방식 전환’ 논의 시작…소득보장 악화 우려…
국민연금 개편 전망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이 달 말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개혁 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음 해 4월 총선 이후에야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하기는 여당과 야당 양측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 연령 🏦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득 보장 내용, 은퇴 연령 조정 등 여러 변화가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답하기도 합니다. 국회가 이 달 말부터 구체적인 개혁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