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헤드록’ 논란 🙅🏼♀️
경북 경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법무부 직원이 여성 노동자에게 반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법체류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 지침이 있지만, 그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체류자를 너무 가혹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은가?”와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
올해 5월 현재, 한국의 불법체류자 통계 현황 상 불법체류자 수는 약 4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면 일자리 상실 및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발표 이후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정기적인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3만 7천 명의 미등록 이주자가 출국 또는 추방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인권 문제 🕊️
이 사건은 다양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 인권은 보장되어야 했다: 단속 시에도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이전 사건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하룻밤 격리되거나, 부모와 함께 세일 된 3세 어린이가 입국 신고 및 체류 기간이 끝난 후 3일간 억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단속이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논란이 된 것처럼 단속 중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벌금 추방 법안 👨🏻⚖️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국내에서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은 한국 기업과 정부가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이주민들을 불러들이더라도 지정된 취업 찾기 등록 및 체류 기간이 끝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어 추방 대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됩니다.
불법체류자 미등록 이주민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
불법체류 자진신고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고
- 신고 시기: 출국 예정일 기준 3일~15일 전
- 준비물: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등록증 등의 인적사항
- 출국 당일: 항공편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 사무소 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확인서, 여권, 항공권 제출. 벌금 면제.
불법체류자 신고 시민 참여와 인권 교육 🤝
불법체류자 신고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와 인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정책이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잘못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례를 목격하면, 이를 정부나 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나 이주민 지원 단체에 알리는 등 보다 효과적인 시민 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와 인권 교육을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고, 단속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