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만에 도입? 👩🏼⚖️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나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서 미뤄두신 적 있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한 프로세스가 단순화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장단점과 실손보험 간소화 제도에 대한 보험사 측, 의료 업계 측의 입장과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찬반 이유와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와 약값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 동안에만 환자들이 받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만 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안 찾아간’ 실손보험금 2500억…왜 못 받았죠?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토대로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장단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들에게는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환자정보 유출 우려
첫 번째로,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전송되게 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의료법 21조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는데, 이 법안이 이 규정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환자정보 활용 문제
두 번째 우려사항은 보험사의 활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권한이 확대되어 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 앞두고 환자·의료단체 모두 “반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환자·의사 단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사vs병원 양측 입장 ⚖️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논의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계 입장
보험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동일한 항목이라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유롭게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의료업계 입장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의료업계에서는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예고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민간 의료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반 의견으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에서 뜨거운 논의를 받고 있으며,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4개 의약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보험업법개정안 드라이브 비판
보이콧·정보 전송 거부 운동 등 단체행동 예고 “제정 시 헌법소원”…
실손보험 간소화 시민단체 의견 분분 🧑🤝🧑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시민단체는 간소화로 인해 민간 의료화가 가속화될 것이라 주장하며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나, 다른 시민단체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나 보험료 인상 문제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것 입니다.
시민단체들 간의 의견 대립과 논쟁 속에서 이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분석 마무리🧑🏻💻
오늘은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장단점과 실손보험 간소화에 보험사측, 의료업계측 입장과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며 실손보험 간소화 찬반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마치며, 다음 포스트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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