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지 제한은 판단과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기존의 전자발찌 착용 및 야간 외출금지 등 기존 조치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제시카법 비교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발찌 착용 및 학교 주변 600m 이내 거주 금지 등을 부과합니다. 한국의 법과 다르게 거주지를 딱 정해놓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살 수 없는 구역을 정하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오늘 입법예고…”범죄 예방” VS “사각지대 존재”
법무부가 성범죄 피의자 주거시설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제시카법 전문가 의견은? 🤷🏼
이 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찬반 양측에서 나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찬성
이 법은 헌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헌법 제14조에서 주거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처벌 원칙을 고려할 때, 주거지 제한은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를 엄중히 다루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반대
처벌이 이미 너무 약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 중 50%가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다수가 아니어서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부작용과 지역 차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인기 없어도 할일 해야”
野 박용진 “논란 법안 던지고 총선 출마하지는 않으리라 생각”
한 장관 “총선이 모든 국민 인생의 전부는 아냐…저에게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는 어때? 🌍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정신 및 심리적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를 무기한으로 격리합니다. 미국 캔자스 주는 정신장애 및 재범 위험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 명령을 통해 입원 치료를 시행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5줄 요약 ✨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현재의 관리 및 제재 시스템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헌법적 문제와 범죄자의 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 법의 효과와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인권 및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 올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