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왜 열린거죠🫱🏻🫲🏻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성장, 대만 위협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을 이룬다면 완벽하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 및 세 나라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 차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세 나라가 힘을 모으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목적은 한일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주제는? 🗒️
1. 매년 만나는 세 정상: 세 나라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 국방 및 산업 부 장관도 매년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안보 협력 약속: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경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한민국,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공동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사동맹으로 연합훈련은 강화 한다는 것은 북한 외의 어떤 국가에 의한 공통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서로 돕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3. 공급망 공유: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격인 상무부 장관을 옆에 앉히며 경제/기술 협력이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중요한 반도체 구성 요소인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중국에 함께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조기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 부족 현상이 감지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4. 북한, 중국, 러시아 비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도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합동 성명에서 중국을 “지역 국제 질서를 해치는 주체”로 처음 지목했습니다. 또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라고 대만 문제를 강력히 표현했습니다.
한미일, ‘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반응은? 👏🏻
1. 국내 정치계의 반응: 국민의힘은 “성과로 꽉 찬 결과물”이라며 세 나라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포함한 안보공동체를 만들어, 일본이 위기가 생기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못한 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 미묘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vs. 북중러 간의 새로운 냉전 구조가 뚜렷해졌다고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세심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무역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세 정상의 의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분석을 마치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며, 국제 정세에서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한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프로세스에도 주력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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